【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호 사업지로 추진된다.

또 부산과 대구 등 지방에서도 4곳의 도심 공공개발 선도사업지가 선정됐다.

◇ '도심 공공개발' 1호 사업지는 서울 은평 '증산 4구역'

국토교통부는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지인 증산4구역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낙후하고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을 고밀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3월 31일과 4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총 34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역세권은 17곳, 준공업지역은 2곳, 저층주거지는 15곳이다.

정부는 사업을 설계하면서 주민 10% 이상의 동의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도록 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3월 31일 1차 선정지에 포함됐고, 후보지 지정 2개월도 안돼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 지역(16만6022㎡·4139호)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증산역세권과 가깝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어 개발 수요가 높다. 건물 노후도는 89.0%이며 용도지역은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아울러 1차 선정지 11곳에서는 이미 동의 절차가 착수돼 6곳이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증산4구역 외 10% 동의를 얻은 5곳은 역세권 사업인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저층주거지인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 신길15구역,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과 수색14구역 등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어 예정지구 지정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당초 7월까지 예정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입법 지연으로 인해 예정지구는 8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월 중에는 입법을 마치고 사업 절차를 서두르면 연말까지 본지구를 지정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대구·부산 각 2곳씩 3차 선도사업후보지 선정

국토부는 이날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의 지방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는 모두 저층주거지로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10만2268㎡)과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15만9413㎡),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9만5140㎡)과 당감4구역(4만8686㎡) 등지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만543호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38곳으로 늘렸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4만8700호다.

이에 따라 2·4대책과 관련해 총 21만71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가 확보됐다.

국토부는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올라가고 토지주 우선분양가는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포인트 올라간다.

이번에 선정된 저층주거지 후보지들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도 대구는 역 반경 500ｍ, 부산은 역 반경 350ｍ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지구 지정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