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사면이냐 가석방이냐, 결국 시간문제가 아니겠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 가능성 여부를 바라보는 재계의 시각이다.

최근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 재계와 종교계에 이어 여권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실제 무르익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은 1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백신 문제와 반도체는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는 이 부회장이 형기를 다 마치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도 “이 부회장도 국민에게 더 정확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찾고, 이런 방법이 (사면과) 함께 모색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잠룡 중 한사람으로 내년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이 의원은 이어 “이런 얘기를 하면 ‘삼성 장학생’이라고 많은 비판이 있겠지만 소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선 개별 의원들도 사면론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삼성 출신인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부회장 사면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이원욱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부회장의 향후 석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행 형 집행법이나 이하 시행령을 종합하면 가석방 심사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공감대가 고려된다면서 이재용씨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기준을 형기의 60%로 낮춰 올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법률상) 가석방이라는 게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능한데 예규에 의해 커트라인을 만드는 게 합당한가 의문을 가졌고. 취임하자마자 수차례 회의를 통해 예규상 65%, 실무상 80%로 돼 있는 것을 5%정도 완화해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결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기준 완화는 이재용씨와 무관하다면서도 가석방은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건 누구나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박장관은 가석방 심의 위원회에 이 부회장이 대상자로 포함되면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민생 사범 등 총 514명의 수형자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가석방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