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원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 '초슈퍼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슈퍼예산으로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됐다. 사상 처음 국가채무가 1000조원(1068조3000억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50.2%)를 돌파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안이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보다 8.3% 늘어났다.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에 이어 내년까지 평균 9%(8.95%)에 육박하는 높은 증가율로 과감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포석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46조원 넘게 늘어 역대 최대이자 4년 연속 40조원 이상 증액이 이뤄지는 셈이다.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04조4000억원)가 총수입(548조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적자 예산안이 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6000억원으로 34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역시 94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12조5000억원)보다 축소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5.6%에서 -4.4%로 낮아진다.

정부가 내년 예산 역시 상당폭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배경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4차 유행에 있다.

코로나19로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해소에도 총 83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한다.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와 일용직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만5000원~367만원'에서 '350만원~39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월세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경제와 일자리 동반 회복을 위해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 등 211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고용장려금 연간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 등 일자리 유지·창출에 3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심화된 청년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취업부터 자산형성, 주거, 기본권 보장에 이르는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준비한다.

지역균형발전에 총 5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대응해 11조9000억원을 배분한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로 디지털·그린뉴딜에 사람 중심의 휴먼뉴딜을 더한 ‘한국판 뉴딜 2.0’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3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차세대반도체와 탄소저감 등 뉴딜 연구개발(R&D) 예산을 3조6000억원으로 상향하고,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미래주력산업 선도 투자에 2억8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30조원을 국가 R&D 예산으로 반영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투자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스마트시티와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8.5% 증가한 21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내국세 확대로 일반·지방행정(96조8000억원·14.3%)과 교육(83조2000억원·16.8%)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분야도 12.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