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변동성·투자자 보호 미흡 등 지적...라이선스 제도 등 촉구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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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를 위해 국제적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기술 혁신을 통해 많은 이점을 가져왔지만, 높은 가격과 변동성 등에 따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약 2조5000억달러(약 2949조5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 시장은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혁신의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지만, 이는 거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이다.

IMF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발병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 20% 이상 폭락했던 사례를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도 일부 가상자산 업체가 예치금 등 공시 내용을 부정확하게 알리는 등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점도 꼬집었다.

IMF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IMF는 규제, 감독 및 기타 금융 부문 정책 개발을 조정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IMF가 제안한 글로벌 가상자산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 △ 투자 또는 결제 등 가상자산의 사용 사례에 맞춘 규제 조정 △ 당국의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다.

IMF는 "기술, 법률,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은 시급하다"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괄적 기준을) 지금 시작하면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혜택을 누리면서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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