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건축 시장에 봄기운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재건축 추진 아파트 거래 문의가 이어지면서 매물을 회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호가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144㎡는 2020년 12월 40억원에 거래된 이후 그동안 1건도 팔리지 않다가 14개월 만인 지난달 10억원이 오른 50억원에 매매가 성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35층 룰' 폐지 방침에 이어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같은 시장의 움직임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이 시장에 반영된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매수도 점차 늘 것으로 예상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4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는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았던 대표적인 장벽으로 인식됐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이 가능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개별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로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제도였다.

이처럼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완강하게 가로막았던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압구정동을 비롯한 서울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대치, 청담, 잠실, 여의도, 목동 등)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역력해지고 있다.

현재 해당 재건축 추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 이상 실거주할 사람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갭투자 등 투자 목적의 매수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지역이다.

이같은 분위기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건축이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하면서 집값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책 추진 단계에서부터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 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여당의 정책에 야당의 제동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또는 철폐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도 기대감 속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