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교수·전문가 등 학계 인사 1084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을 물은 결과 첫번째가 '좋은 일자리 창출', 두번째가 '미·중 외교정책'으로 꼽혔다.

4대 학회(한국경영·경제·정치·사회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 7가지는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96.3%p),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p),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p),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p),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93.2%p), '공교육 내실화'(92.8%p),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p) 등이었다.

학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2개 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노동시장 유연화'(39.0%)를 첫번째로 꼽았다. 이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30.2%),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24.3%),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21.7%) 순이었다.

반면, '소득 불평등 축소'(49.0%)를 잘 못할 것 같은 정책으로 꼽았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26.8%),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17.9%)에도 미흡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기업의 혁신 유인 감소'(3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21%),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16%) 등으로 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 혁신을 촉진할 세제 개혁 및 금리정책'(30%),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28%),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고용의 유연성 증대'(16%) 등을 제안했다.

정치분야에서는 '잘할 것이 없다'(38.7%)는 답이 가장 많았다.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23.8%), '권력구조 개편'(19.3%) 순이었다. '검찰개혁'(47.5%),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실현'(30.4%), '국회개혁'(23.8%)은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잘할 것'은 '한일관계 개선'(44.1%)이 첫번째로 꼽혔다. '잘못할 것'으로는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56.9%)이라는 답이 많았다.

참석 학자들은 복지지출을 위해 일부 점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을 예로 들며 '복지 증진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차별화만으로는 곤란하며,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우물을 파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