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참여...대중견제 성격에 중국 반발 계속

ㅜ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양국의 기술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사진은 22일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은 두 정상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양국의 기술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참석한 두 정상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한국도 창립 멤버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대중 견제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설립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일 일정 중 고위급 회의를 열고 IPEF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창립 멤버로는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한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경제안보 및 기술동맹을 약속한 한국도 초기 멤버로 합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참여국들과 협력을 다짐할 계획이다.

미국이 주도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 협의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포괄적 협력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한 기존의 무역협정에서 한 발 나아가자는 취지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협력 체제를 강화한 배경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실제 IPEF는 중국이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마 성격을 띠고 있다. 이 협정은 공급망과 녹색 에너지 등 IPEF의 주요 의제들을 다뤄왔다.

한국은 RCEP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IPEF와 RCEP이 충돌할 소지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새 협의체가 아직 정치적 합의를 만드는 시작 단계에 있고, 포괄적인 미래 의제를 다루고 있어 RCEP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이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며 "룰(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빠지면 국익에도 많은 피해가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도쿄시에 도착해 요시마사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한편 중국은 IPEF가 세계 산업망의 안정을 해치는 협의체라며 반발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이니셔티브에는 긍정적이지만 분열을 이끄는 도모에는 반대한다"며 "(미국이) 자유와 개방의 가치를 내세우며 패거리를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IPEF에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동참하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은 20~22일 방한 일정 중 한국과 경제안보를 넘어 기술 동맹을 맺기로 약속했고, 22일~24일 방일 중에도 일본과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둔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3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 견제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억지해 대처한다'는 방침이 명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은 어떻게든 IPEF와 관련해 문제와 질문을 제기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IPEF 출범이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규칙을 정하고 다양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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