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어 정치권서 기업인 사면론 언급...최종 결정은 尹 대통령의 몫
권성동 "민생·경제 어려워...기업인에게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 필요"
최태원 "(경제인을) 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
한덕수,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충분히 괴로움을 겪었다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광복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내외 경제 위기 속 기업인들의 역할이 커졌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기업인 사면 발언이 나오면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5일 정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광복절 특사 명단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대상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초 심사를 진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정부가 출범 이후 '민간중심 경제'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만큼, 첫 사면권 행사에서 기업인을 명단에 올려 새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하루 속히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하며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 대상자 명단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3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기업이 인플레이션 등 복합 과제 앞에 놓였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 문제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 (경제인을) 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경제인 사면론을 띄우며 분위기 조성에 들어간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광복절 사면론과 관련해 "모든 역대 정권이 집권 1년차에 대대적 사면을 한 이유는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민생·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좀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충분히 괴로움을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양국 회장단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제 관심은 특별사면의 고유 권한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쏠리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재계 인사들의 역할론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 위기를 앞세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만큼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견제 장치가 없어, 특별사면은 기준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논란이 늘 있어 왔다.

한편 재계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즈음 취임 100일을 계기로 특사를 단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인 외에도 이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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