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회장 등도 거론...12일 최종 발표 전망

지난달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위촉직 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대상자를 선정해 특별사면의 고유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한다. 최종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쯤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으로, 경제인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 불확실성 속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 또한 규제완화와 같은 친기업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5년간 취업제한이라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다.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신동빈 롯데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는 긴장 속 침묵을 유지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심사위 명단에 오르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재계가 꾸준히 건의한 사면 요청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특별사면 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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