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4일

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치] 

◇ 韓·美·日 외교장관...“北미사일 강력 규탄...긴밀공조 이뤄져야”

4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각각 통화를 통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그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 향후 방향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의 통화에서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 ‘영빈관 신축’ 포기...용산 청사·박물관 이용키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영빈관 신축은 사실상 무산”이라며 “용산 청사 내 시설을 대신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산 청사 2층의 대통령 집무실 옆에 마련된 누리홀, 다목적홀 등과 인근 국립중앙박물관 등 외부 시설 대관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 측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인수위 시절부터 검토해온 용산 청사 외벽 리모델링이나 용산 경내 관저 신축 등의 사업도 무기한 보류 상태임을 알렸다.

 

[경제]

◇ 공공운수노조 “민영화는 국가책임 포기...법으로 금지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4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규탄하고 ‘재공영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는 “출퇴근길 시민의 발인 수도권 지하철 역무원의 절반은 용역형 자회사 소속”이라며 “시민 안전에 핵심적인 역무 업무를 용역형 자회사나 민간업체에 외주화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영화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코스피 2.5% 올라...환율 3.7원 하락

코스피가 4일 2% 넘게 반등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53.89포인트(2.50%) 오른 2209.3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14포인트(3.59%) 오른 696.79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 종가보다 3.7원 내린 달러당 1426.5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스타벅스코리아 제공=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 제공=연합뉴스]

[사회] 

◇ ‘스타벅스 발암물질 사태’ 발생 일주일 전 이미 파악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스타벅스가 고객용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을 이미 내부적으로 보고받고도 쉬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세계그룹) 감사팀에 확인했을 때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지난 7월 13일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사건이 촉발된 지난 7월 21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글보다 앞서서 스타벅스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7월 22일이 돼서야 올린 첫 안내문에는 법적 문제가 없으나 커피 쿠폰으로 교환하겠다는 어이없는 내용을 공지했다”며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를 착수하고 나서야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강조했다.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법원 “비방 목적 없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검찰은 이를 명예훼손건으로 보고 불구속기소 했으나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라고 설명했고 법원은 이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제] 

◇ “러, 핵무기 사용 의지 드러낼 준비”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사용 의지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의 핵 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방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지난 주말 사이 러시아 중부 지역에서 포착됐다.

더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회원국과 동맹국들에 러시아가 ‘지구 종말의 무기’라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실험할 계획이라는 경고 첩보를 보냈다.
 

◇ 北미사일 열도 통과에 日 충격..대피령 내려

북한이 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실시간으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전달하며 즉각 대피령을 내렸고, 미사일 통과 지역의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3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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