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8개월을 ‘불통·불신·불안, 위기의 8개월’로 규정, 박근혜정부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현 정국을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의 국정 파행시대’로 평가 절하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가 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다”며 “‘8대 불안’, ‘8대 기만’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8개월을 지켜보는 국민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개월을 ‘논을 갈 때가 돼서야 낼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는 뜻’의 ‘임경굴정(臨耕掘井)’에 빗대며 ‘8대 국민불안’으로 △민주주의 후퇴 △인사 실패 △무능한 경제 △중산층·서민 쥐어짜기 세제개편안 △신뢰 없는 남북관계 △고용 불안과 노동 무시 정책 △미래 성장 전략 부재 △민생·주거·물가·먹거리 불안 등을 예로 들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복지공약 후퇴논란 △경제민주화 포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불이행 △군 복무기관 18개월 단축 폐기 △보육 예산 정부지원 불이행 △대학생 반값등록금 폐기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포기를 ‘8대 기만’으로 거론하며 현 정부를 겨냥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8개월을 얼룩지게 했던 ‘8대 불안’, ‘8대 기만’이 계속 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민생 신독재의 잘못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생 민주주의의 옳은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은 박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사과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국정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민주국가의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내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또한 전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반드시 짚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진심을 다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대안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내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통한 기초연금 문제 해결, ‘2+2 사회경제발전 담론’(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임금주도 성장·편안한 맞벌이 사회)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