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시키겠다는 작태는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대착오를 넘어서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이고 잘못된 방침”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선진국들은 오히려 교과서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교과서는 유신독재 때 체제수호를 강화하는 주입식 이념교육의 일환으로 도입했다가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폐지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집단지성은 역사교과서 논란에 이미 종지부를 찍었다. 오로지 새누리당 정권만이 마치 스토커처럼 친일독재미화 교과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정권은 역사교과서의 과거 퇴행적 발상과 집착에서 이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이제 그 정도에서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선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이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강행,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재벌특혜 정책”이라며 “오죽하면 의사들이 총파업 결의로 제동을 걸고 나서겠는지,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재벌특혜 경제논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료법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중단과 포기를 요구한다. 의료공공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루이기 때문”이라며 “민간병원 수가 95%이고, 병상수가 90%로 OECD 최저수준의 의료공공성 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행위의 비영리성 추구’라는 기본원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 두 가지 정책기조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의료공공성 포기이자 참으로 천박한 자본주의 숭배 행태”라며 “사태 해결의 전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공공성의 유지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포기선언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굴욕 협상이며, 퍼주기 협상”이라며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매년 1조원에 가까운 국민혈세를 주한미군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부실졸속 협상인 것이다. 미국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 말 않고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번 협정의 비준에 대해서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소요에 따른 협상이 아닌 총액 협상이 된 이유 등 형식적 비준이 아닌 실질적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비준절차와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