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대통령실 “YTN 돌발영상 악의적 편집...책임있는 자세 보여주길”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국정과제 검점회의’ 관련 사전 영상을 YTN이 일부 사용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이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양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시간 반 넘는 생중계 행사에서는 순서조정 등 사전 기술적 점검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원래 리허설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술점검 때 나온 대통령의 예상 답변은 당연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YTN에) 상응하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돌발영상 사태의 지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YTN은 지난 16일 돌발영상을 통해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장면을 사용했다가 삭제하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돌발영상 <‘일부’ 국민과의 대화>는 사용권한이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 與 불참에 野3당, 이태원 국조특위 일정·증인 단독의결 처리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경제] 

◇ 금융당국, 은행채 발행 점진적 재개...신한은행·우리은행부터 시작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의 ‘제3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은행권은 당분간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점진적으로 은행채 발행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 참석자들은 기존 발행한 은행채들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자금 수요도 늘고 있어 적어도 만기 상환 목적의 차환 발행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우선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권의 차환 발행을 추진하되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 상환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시기·규모 등을 분산·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500억원, 2800억원의 규모로 은행채 공모발행에 착수했다.

◇ 내년 인플레이션 우려에 코스피↓...수급 장세 속 환율 소폭 하락

19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7.85포인트(0.33%) 내린 2352.17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19포인트(0.03%) 내린 717.22로 장을 종료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5원 내린 달러당 1302.9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회] 

◇ 참여연대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직권남용, 공사 특혜 등 일부 감사”

참여연대는 19일 감사원이 지난 10월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 2가지에 한해 감사를 실시하고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 복지부 장관 “낮은 보험료·급여 충분히 고려돼야...건보 지출 효율화·지속가능성 제고할 것”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급여도 낮아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있어서도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인 된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