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미국은 현재 부채 한도 조정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고 공화당은 이에 앞서 무책임한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원래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부채한도 31조3810달러, 이미 한도에 도달

만약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실제 3분기 초반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이 방송과 회견에서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인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프리카 3국을 순방 중인 옐런 장관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 세계의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확실히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실제로 닥치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대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옐런 장관, “디폴트에 빠지면 세계적인 금융위기 초래” 강조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해 온 옐런 장관이 이 사안이 세계 금융 위기로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는 더욱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며 의회의 조속한 조치를 재차 촉구한 것이다.

앞서 미 정부는 총부채가 한도로 설정된 31조3810억에 도달한다며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하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전날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과 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옐런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6월 5일까지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연방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이 막혀 정부의 디폴트를 야기할 수 있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공화당, “무책임한 정부지출이 상황 악화, 지출 삭감해야”

그러나 공화당의 강경파 하원의원들이 아직 협조할 기미가 없는 가운데 백악관도 이들과의 협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백악관도 연일 의회에 전제 조건 없이 조속히 부채한도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N에 출연, "이건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 하는 문제"라면서 "미국이 어쩌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에 무슨 조건이 달릴 필요가 없고 그냥 하면 된다"면서 백악관은 부채한도 상향을 다른 사안과 연계한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거론하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모습이다.

이와 관련, 공화당 내 강경파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애리조나)은 최근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납세자들의 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렸다"면서 "우리는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한 상태다.

그는 지난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런데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며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전국시장회의에 참석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시장들을 백악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국가 부채 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음 달 7일 예정된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채 문제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원의 새로운 다수당 지도자와 그것(부채한도 이슈)에 대해 약간의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 대화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언제 이런 만남을 가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즉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무책임한 정부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채한도 증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초청을 수용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