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및 감찰무나'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이상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직무급 도입,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0곳 가운데 35곳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때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애플페이 국내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개시일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무임승차 연령 높아지나...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 토론회 일정을 조율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슈퍼카 알고보니 회사차...람보르기니 10대 중 8대가 법인차

국내에서 운행 중인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3대 슈퍼카 차량의 10대 중 8대가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작년 12월 기준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중인 슈퍼카 4192대 가운데 3159대가 법인등록 차량이었다.

페라리는 2099대 중 1475대, 람보르기니는 1698대 가운데 1371대, 맥라렌은 395대 가운데 313대가 법인차였다.

정부는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