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뇌물' 이재명 영장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바이든, 4월하순 윤대통령 국민방문 초청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4월에 윤 대통령의 국빈 만찬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15일(현지시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 만찬을 주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기는 4월 하순으로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이 성사되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이다.

◇`북한정권과 북한국은 적' 6년만에 부활...2022년 국방백서 발간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에만 15차례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34일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주택매매 소비심리 6개월만에 최대...하강국면은 여전

1·3 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 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강 국면은 여전하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3.8로 전월(82.1)보다 11.7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7월(94.1)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114는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추경호 "물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우선 물가안정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거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 물가 안정이고,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며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이 무너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률은 이달까지 5% 안팎을 유지하다가 3~5월에 내려가며 올해 3.5%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추 부총리는 민간과 기업을 중심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