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재개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조속한 원상회복 위해 논의 지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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읿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WTO제소를 취소한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일본이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적용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푼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한일 정부는 또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경제 교류 정상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수출규제에 나서기 전처럼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 이후 분위가 바뀌면서 후속조치 일환으로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국장급)를 진행한 뒤 나온 결과다.

양국 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수출규제 해제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면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다. 이어 8월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규제로 우리 산업계는 소부장 국산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규제로 우리 산업계는 소부장 국산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 [연합뉴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조치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계는 소부장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어쨌든 한일 관계의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가 사라지면서 양국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한일 경제인 교류는 물론 공급망 강화, 국내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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