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정부가 5G 28㎓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4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G 28㎓ 주파수를 중심으로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해 기존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계획안을 보면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최저 경쟁 가격)을 7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5G 28㎓ 대역을 할당 받을 당시 낙찰가(2070억~2080억원)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

망 기지국 구축 의무도 사업자당 6000대로, 앞서 이동통신3사에 부과된 1만5000대보다 큰 폭으로 줄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강원권·제주권 등 권역 단위로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5G 28㎓ 주파수 대역에 뛰어들겠다고 밝힌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국이 진입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통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5G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기는 난감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그동안 제4 이동통신사 후보로 거론됐던 일부 IT·금융사들도 이번 계획안 발표 이후에도 “통신 사업과 관련해 계획이 없다”며 한 발 빼는 분위기다.

이들의 시장 진출 의지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다.

민간 사업자가 통신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규제 부담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5G 28㎓ 주파수 대역의 사업모델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시장의 참여 의지를 떨어트리는 부분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5월 과기정통부로부터 5G 28㎓ 주파수 대역에 대한 사전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내비쳤다.

당시 SK텔레콤은 “5G 28㎓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동통신3사도 수익성 문제로 난항을 겪은 5G 28㎓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가 곧장 이용하기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기에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예컨대 정부가 5G 28㎓ 주파수 대역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시장에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다보니 시장에서는 5G 28㎓ 주파수 등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 사업과 관련해 ‘자동차(서비스 및 상품)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기지국 등 인프라)부터 마련하라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5G 28㎓의 수익성이 떨어지다보니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며 “기지국·서버 관리비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예상보다 많은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