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한국 경제의 고질병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근무환경·복리후생 등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공백이다.

경기불황과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10·20대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기업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복수응답 가능)를 보면 대기업(64.3%)이 최상단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공공부문(공공기관, 공무원 등)(44.0%) ▲중견기업(36.0%)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약 15.7%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청년들의 대기업·공공부문 선호현상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고착화시키고, 청년층 일자리 사정을 어둡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8개월째 감소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약 2881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만 3000명 늘면서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60세 이상·여성 등의 취업률이 두드러졌을 뿐 10·20대 취업률은 저조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6월 한 달 동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1만 7000명 줄었다. 

일반적으로 대졸 취업 연령층에 해당하는 25~29세 취업자가 3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지속해 감소하는 데에는 인구감소 영향도 있다”며 “제조업, 도소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중소기업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이 넘는 약 65%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비수도권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10곳 중 7곳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기업·중소기업에 이어 수도권·비수도권 기업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 월급의 경우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실업급여를 타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떠돌고 있으며,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당국은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3월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최근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공개했다.

이번 빈일자리 해소방안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맞춤형 지원 업종(조선업·뿌리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해외건설)에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이 추가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력난 호소가 큰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추가로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전문인력 양성 ▲처우 개선 ▲채용연계 ▲외국인 인력 수급 등으로 압축된다.

정부는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이 나온 후에도 여전히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정부당국은 “기(旣) 지원방안을 마련한 6개 업종에도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체감형 정책과제 발굴·보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