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후 사실 여부에 따라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범수 전 의장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개최된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 측의 SM엔터와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를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입장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카카오 경영진과 카카오 법인의 처벌 여부를 놓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김범수 전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양벌규정’(대표자·관련자가 법률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법률적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미 수차례 경고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건은 이러한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툭사경은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보면서 오전 10시부터 무려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특사경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 결과,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올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국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 정부가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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