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소영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존치된다.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 학교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한 지 4년 만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등이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판단,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심의·의결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계속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 자사고는 해당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서울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 폐지 방침 철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현재 자사고는 34개교, 외고는 28개교(공립 14개교·사립 14개교), 국제고는 8개교(공립 7개교·사립 1개교) 등 모두 70개교가 있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입시전문기관 종로학원(대표 임성호)는 “2027학년도까지 현행 통합수능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대 정시 선발 비중 40%이상으로 수능 경쟁력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선호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28학년도 이후부터 적용되는 대입도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부담이 완화되지만,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가 유지 돼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교육 의존도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지역단위 자사고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선발방식 또한 학교 내신과 인성면접 정도로 진행돼 사교육 의존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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