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하기로 결정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 다양한 예방책 강구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이 각종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검찰과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범행 예방·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와 피해예방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후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후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피해 규모가 매년 약 50% 이상씩 대폭 증가했다. 심지어 2021년에는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최정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피해금액은 5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고, 2023년에도 피해금액(11월 기준)이 39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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