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놓고 갈등 격화

전공의 집단이탈 일주일째였던 지난 26일 대구 한 2차 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이탈 일주일째였던 지난 26일 대구 한 2차 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으로 맞불을 놓으며 이번 사태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전공의 이탈이 확대되면서 의료 공백이 커져 일부에서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오 쯤 의식 장애를 겪던 A(80대)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대학병원 도착 전 7곳의 병원을 방문했지만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공백이 계속된다면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B모씨는 "이유가 어찌됐건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비운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하루빨리 복귀해 환자들을 진료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총선용'이라는 오해를 씻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병원에는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응급실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의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9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이때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협회 측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추가로 정원 배정을 신청하면 의대 교육은 파행될 것"이라며 "대학이 추가로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신청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와 우리는 의료가 붕괴한다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지만, 진단이 다르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오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와 관련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며 해외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했다"며 "면허정지와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전공의들이 다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우리 의사들이 물러설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투쟁을 계속해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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