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연일 밝혀지고 있는 현 정부의 사이버 사찰과 관련, “이제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정부의 검열과 감시를 피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며 “지금 외신들도 경쟁하듯 이번 사태를 보도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며 박근혜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사이버 사찰이 마치 조지오웰의 정치풍자소설 ‘1984년’을 떠오르게 한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말살,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조지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도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네비게이션까지 사이버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엊그제 법무부 국감의 답변에서 황교안 장관이 자신도 카톡을 사용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고 강변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정부의 감청영장 불응 선언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말이 잘못됐음을 반증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감청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존엄과 자유를 위협하는 박근혜정부의 사이버사찰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사이버사찰의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등도 검토 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된 것과 관련해선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남북한 간의 만남은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평화의 씨앗”이라며 “이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7년의 단절과 질곡의 세월은 단 한번 만남으로 극복할 수 없다. 전향적인 자세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상호비방의 금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관련 법규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며 “의지의 문제다. 근거도 있다. 2012년 10월 이명박정부도, 지난해 5월 박근혜정부도 경찰력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선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진전을 옭아매고 있는 5.24 조치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나산에서 하산 물류사업 등으로 5.24조치는 이미 그 실효성을 잃었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드레스덴 선언이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