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이기영 기자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이번 정부가 계속 절대 세금을 안 올린다 그런 얘기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 어떤 방법을 썼건 간에 일부 사람들한테라도 세금을 올려버렸다”며 “이게 문제”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갖고 “그 과정에서 국민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몇 달 후에 이렇게 하도록 합의를 하자 이런 합의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바꿔버리기 때문에 국민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전 국민이 다같이 세금을 더 내고 또 복지혜택도 더 받는 식으로 틀을 바꾸는 게 필요한데 자꾸 세금 걷으면 안 된다, 세금 나쁘다 이런 틀에 박혀가지고 자꾸 세금 안 올린다는 얘기만 하고 사실은 또 필요해서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올려야 되니까 또 올리면 슬쩍 좀 나쁜 말로 하면 꼼수 같은 걸로 해서 막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약속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이 GDP 대비해서 10% 선”이라며 “이게 선진국 중에 복지가 작다는 미국도 GDP 대비 20% 복지지출하고 있고 유럽 나라들은 뭐 대부분 25%에서 많은 나라는 30%, 35%까지 지출하고 있는데 꼭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을 꼭 보면 본따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략 복지지출은 2배나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걸 자꾸 그냥 어떻게 불필요한 씀씀이 줄이고 조세감면 줄이고 해 가지고 그 잔돈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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