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미사일 배치, 주한민국 작년에 이미 ‘대구’ 선정...현 정부에 통보 ‘의혹’

[트루스토리] 천호영 남진희 정석호 기자 = 사드 미사일 배치가 한국 사회를 이념전쟁에 빠지게 하고 있다.

사드 미사일 배치는 무려 20여년 전인 노태우 정부 시절 구상했다가 흐지부지됐던 문제다. 그런데 왜 현 정부에서 갑자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찬반 논란에 휩싸이게 하고 있는 것일까.

특히 사드 미사일 배치가 대구시로 확정됐다는 확인되지 않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대구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미사일 배치 지역이 ‘대구’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과 미국이 수십년 전부터 제기돼 온 북한 핵위협에 맞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필요성에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감했다는 얘기다.

정의당은 주한미군 사드 부지가 대구로 결정됐다는 보도와 관련,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박근혜정부가 함께 우리 국민을 속여온 것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즉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지난해 실사조사를 통해 사드 부지로 대구를 선정했고 수량은 1개 포대로 결정했으며 이를 미국과 박근혜 정부 모두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면서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드 1개 포대(포대당 이동식발사대 6대, 발사대당 요격 미사일은 8기)의 가격은 약 2조 원대로 추산된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때아닌 사드 논란이 연일 일파만파 커지며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며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있다”며 “사드 공론화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이 논란을 부추긴 새누리당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현 상황을 과연 제대로 관리나 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금의 논란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박근혜정부의 외교무능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청와대의 전략적 모호성은 무의미해졌고 사드는 이미 공론화 됐다”면서 “비정상적으로 촉발된 논란이지만, 이미 공론화가 된 만큼 청와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사드와 AIIB 두 가지 모두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동북아 정세와 우리 안보에 직결된 사드 문제는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김상경 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19일 “일부 언론이 지난해 미국 본토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실사팀이 한국을 방문해 대구를 정밀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 책임자에게 문의한 결과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재 사드라는 무기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사드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외교적 마찰, 천문학적 예산, 군사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거세게 비판하는 한편 여권 내 사드 이견이 친박-비박간 권력다툼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한편 사드 미사일 배치 논란과 관련해 상당수 누리꾼들은 “검증도 안된 장난감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좋으면 왜 정말 필요한 일본에서는 설치하지 않는지도 설명해달라” “배치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비용분담에 대한 애기를 한다는게 말이 되나? 언론이 이런 쓰레기보도를 하니 믿지를 않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