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시 “경제활력 감소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

[트루스토리] 이기영 기자 = 재정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에 따라 증세, 복지 구조조정 등 논란이 많은 가운데 기업들은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세율 인상·복지지출수준 재점검보다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기업의 55.0%가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이어 ‘복지지출수준 재점검’ 응답이 24.3%, ‘비과세·감면 정비’가 11.5%였고, ‘세율 인상’이라는 답변은 9.2%에 그쳤다.

특히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들은 투자에 미칠 직접적 영향보다는 경제활력 감소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더 많이 우려했다.

대기업·중견기업 200개사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경영에 미칠 영향을 묻자 ‘경제활력 감소로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75.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답변은 17.0%로 집계됐다. ’법인세율 인상이 경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법인세율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세후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쳐 투자를 위축시키는 한편 제품 가격 인상, 생산량 및 고용 감소 등 경제 전분야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증세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35.0%)를 꼽았고, 이어 ‘세목별 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조세 비교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는 것’(34.3%), ‘복지지출수준과 연계한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는 것’(18.0%) 등을 차례로 꼽았다.

법인세수 증대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는 ‘경제성장’(44.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법인세율 인상’(28.2%), ‘비과세·감면 축소’(27.0%) 순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