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박근혜와 김기춘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권력실세 집단적 뇌물비리 과연 어디까지 손볼까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그러나 그리 높지 않다. 벌써부터 ‘정치검찰’의 물타기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야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최악의 추문인 권력실세의 집단적 뇌물비리 사건인만큼 검찰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해둔다”면서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행동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물 타기 수사. 면죄부 주기 수사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의 확고한 수사의지와 그 실력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성완종 전의원이 죽음으로 밝힌 친박뇌물리스트, 친박권력형뇌물게이트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며 “또한 이례적으로 검찰의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어떤 사건이든 성역없는 수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부터 비선실세 국정농단의혹 사건까지 국민적 의혹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검찰은 사실상 하나도 제도로 밝혀낸 것이 없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검찰에 대한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정도로 박근혜정권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지난 2월 검찰인사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맥이 가장 두드러진 인사였다고 한다. 대검 중수부를 대신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라인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관된 인사들이 대거 진입했다”면서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청와대로 발탁한 사람이 이번 친박권력게이트의 수사선상에 올라와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수사팀은 그동안 진행해온 부정부패수사팀과는 별개로 운영된다고 한다. 특별수사팀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임기를 6개월여 남겨놓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가 복원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보다 앞서 국회 정론관을 찾아 브리핑을 갖고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게 하겠다. 외압을 막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동안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선대본부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다. 누가 누구를 수사해야 하고 누가 누구의 외압을 막아야 하는지, 온통 사기꾼, 온통 뇌물 받은 자들 투성이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친박들 해도 해도 너무한 박근혜 대통령 선대본부 사람들, 해도 해도 너무한 새누리당 실세들이다. 국민이 이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김기춘, 이병기 등 박근혜정권의 전·현직 비서실장에서부터 친박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친박광역단체장, 친박의원 등 친박 8명의 이름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친인척측근과 비선실세전횡 문제가 불거졌었어도 돈 문제는 그나마 깨끗할 줄 알았는데 불법뇌물수수의 검은 비리마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뇌물비리추문에 연루된 것도 군사독재 이후 처음이 아닌가 한다. 억대는 기본이며, 수십억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단 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 정도였다니, 2007년 한나라당의 불법경선자금비리와 2012년 새누리당의 불법대선자금비리의 모든 실체가 드러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불법자금이 오고 갔을지 국민들은 경악할 수 밖에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정치자금도 뇌물수수도 공소시효를 없앤다고 이야기해야 진정성이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목숨을 던져가며 호소한 사건이다. 정경유착의 비리, 정치자금의 비리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던져가며 호소한 친박게이트는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현 정권이 어물쩍 넘어간다면, 또 대통령이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친다면 이제 국민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은 그래서 더욱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권창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정부의 핵심들이 모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자신의 지휘 하에 있었던 직능총괄, 조직총괄 본부장이 모두 연루되었는데 제3자 행세를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집권여당 대표이자 대선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이 다른 당사자들에 이은 또 하나의 예견된 발뺌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완종 고발장에 적시된 인물이 모두 2012년 선대위에서 대선자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직을 맡고 있었다. 특히 홍문종 당시 선대위조직총괄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공소시효 문제도 없고,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면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이제 모든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물타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할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검찰수사의 길을 터줘야 한다. 성역 없는 조사,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도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