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과 새누리당의 관심사는 오로지 총선승리 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고발장에서 “정종섭 장관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한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과 새누리당의 관심사는 오로지 총선승리 뿐인 것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해당 장관의 발언과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113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달하고 있고 소비도 0.3% 줄어 서민경제는 최악인데 25일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총선일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선필승’이라고 건배사를 외쳤다고 한다. 예산을 총괄하는 지재부 장관과 선거를 총괄하는 행자부 장관이 여당의 총선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발언은 선거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정종섭 장관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것으로 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두 장관의 발언과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내년 총선을 관권선거로 치르려한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따라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 검찰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때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꺼낸 뒤 새누리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