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결과 발표

[트루스토리] 이기영 기자 = 여소야대 20대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발 법인세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경제전문가(학계, 연구계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72.0%는 ‘법인세 현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인하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0%에 달했다. 반면 전문가의 16.0%는 법인세 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 “한국경제 5년 후 2% 후반·초반이 반반”

향후 한국경제의 전망도 ‘하락세’가 주를 이뤘다. 우리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보는가를 묻는 물음에 전문가들의 76.9%는 ‘2%후반’이라고 응답했다. 5년 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2%후반(42.3%), 2%초반(42.3%) 응답비중이 비슷했다. 지금보다 성장세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다.

성장률 하락원인으로 전문가들은 9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꼽았다.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 및 원자재가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 정국(7.4%), 브렉시트 등 EU경제 불안(3.7%), IS 분쟁(3.7%) 등이었다.

실제로 3년 후 중국의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6%내외’라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5.5%내외’를 꼽은 이도 19.2%에 이르렀다. 또 미국의 정책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76.9%가 0.25%p(46.2%) 또는 0.5%p(30.7%)를 전망했다.

◇ “4대 서비스는 사회복지, 관광, IT기반 네트워크, 의료”

내수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27.4%는 ‘해외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꼽았고 이어 ‘소득수준 향상’(21.0%), ‘가계부채 해소’(16.1%) 등 소비자의 지갑을 든든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 방안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돼야 한다”며 “소득양극화 완화 뿐만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소득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한계소비성향)가 고소득층보다 높아 내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관광, IT기반 네트워크, 의료 등이 유망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복지지출 수준을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당하다(32.0%), 과도하다(28.0%) 순으로 답했다. 현재 정부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경이 필요하다’(26.9%), ‘줄여야 한다’(19.2%)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