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육성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마치 특정기업에 편향된 정부의 실책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정부 발표는, 환경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인지 혼돈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미세먼지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 자동차를 대신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을 보급하겠다며 수소차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수소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특히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가 얼마만큼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차가 각광받을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소차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전기차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전기차의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자동차업계의 사정을 보면 전기차 개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져있고 수소차에 매달리고 있다. 어느 특정기업에 편향된 정부시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밖에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의 성장률을 초과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2%대 성장밖에 할 수 없다고 인식하다면 2%성장에 맞게 모든 정책적인 조율이 이루어져야 경제 효율도 가져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감면 논란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별 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정기업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가 그것을 해결해주는 식의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경제정책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못 밖았다.

그는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막연하게 세금을 감면해주면 경제가 잘 돌아가겠지 하는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다”며 “정부는 무엇으로 세수를 충당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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