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문재인 “사드 배치 재검토·공론화 필요…국회 동의 거쳐야”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문재인 사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질 조짐이다. 대선 주자로서 사드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사드 ‘반대’ 입장과 달리,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그야말로 ‘신중론’에 가깝다. 이른바 ‘극과 극’ 행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결정과 관련해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합니다”라는 메시지를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먼저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배치결정은 그런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가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권 인사들의 솔직하지 못한 행태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민 불신과 국론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사드배치는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라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실이 더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미 양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서두르면서 동북아 정세의 긴장을 최고조로 이르게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사드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북한과 중국 관계는 강화될 것이란 미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무역 보복 등 국내경제에 대한 타격 우려가 커지는데도 박근혜정부는 어떠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전 대표는 “그렇게 보면 이번 사드배치결정의 3대 잘못은, 첫째, 본말전도이다”라며 “현 단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핵문제인데, 대응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문제’에 매달려 ‘북핵문제’ 해결은 되레 어려워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둘째, 일방결정이다”며 “정부 내부, 정부-국회, 정부-국민의 소통과 동의를 통해 안보적 고려를 우선으로 하되, 국제관계와 경제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종합안보적 사안을 정부 내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힐난했다.

또 “셋째, 졸속처리”라며 “국가전략 시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보다 시급한 저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많은 시간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배치는 무수단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졸속 결정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사드배치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도 현정부내 완료목표로 밀어부치기식 사드배치 추진을 지양하고, 북핵문제 해결-6자회담 재가동-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사드배치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의 반한도 배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 및 공론화를 요구한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검토는 뭐…”라며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그게 재검토가 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개인적으로 자기 의사를 발표한 것일 뿐, 대선주자로서 코멘트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대표는 사드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대표는 그간 사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실익있는 사드 배치’를 주장해왔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