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수상한 한일간 ‘위안부 협상’...10억 엔 어디로 쓰일까?

[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위안부 협상이 마치 가벼운 성추행 사건처럼 진행되고 있다. 위안부 협상을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구보수언론들의 ‘보호막’ 속에서 진행 상황이 잘 보도조차 되지 않고 국민 몰래 후다닥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안부 협상은 이대로 종결되는 것일까. 위안부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 시민사회단체의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된다.

수구보수진영에서는 “위안부 협상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출범식에 캡사이신까지 뿌릴 일은 문제가 있다”며 ‘외부 세력’이 협상에 개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위안부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일 위안부 협상에 있어서 피해자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여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방식의 불통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이 강력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재단설립을 강행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인 일본의 ▲ 전쟁범죄 인정 ▲ 진상규명 ▲ 공식사죄 ▲ 법적배상 ▲ 전범자 처벌 ▲ 역사교과서 기록 ▲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개 성폭력 사건처럼 가해자에게 돈 몇 푼 받아먹고 합의를 해버린 셈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문제의 ‘의문투성이 한일협상’은 이뤄졌다. 야권에 따르면 당시 한일협상은 피해당사자들과 사전에 아무런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협상내용에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외쳐온 피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 가족을 만나는 자리에서 “사실상 10억 엔은 배상금”이라며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그 이후로는 소녀상 철거문제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그리고 지난 7월 28일 ‘12.28 한일정부간 합의(이하 ‘합의’)’에 따른 재단이 출범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화해-치유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합의’에 반대하는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양국 정부만이 ‘화해’하는 기묘한 모습을 보여줬다.
 
’화해-치유재단’은 한일협상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고, 여기에 동남아 등 다른 나라 피해자들의 요구는 아예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피해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몇 푼의 보상금이 아니”라며 “한일 정부는 진실과 정의를 밝히고자 하는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한일양국 정부만의 ‘합의’에 의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추진한다면 피해당사자들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던컨 UCLA 한국학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한일 협상에 대해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런 협상을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인권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 협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할 10억 엔(약 107억 원)의 사용 방향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의 자금 출연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특히 외교부 한 관계자는 “조만간 한일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양국간 ‘합의’는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 어떤 합의 내용이 향후 발표에서 포장되고 어떤 내용이 축소될지를 꼼꼼히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국내 브리핑 보다 일본의 브리핑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