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통해 “박근혜-최순실 공범”...야권 “박근혜, 죄의식 없는 확신범”

[트루스토리] 주은희 천호영 기자 = 야권은 20일 검찰이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묶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으로서 국정을 농단하고도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졌다”며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해서라도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중간 수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곁가지, 변죽만 울린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최순실, 안종범에게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정 논란, 헌정 질서 파괴범’을 잡범으로 취급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몸통은 피하고, 곁가지만 건드리며 변죽만 울렸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일 뿐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실질적으로 범죄를 지시하고 주도한 당사자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신분으로 수사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직권남용, 기록물 유출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사유는 충분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수사 받는 역사적 불행을 기록하지 말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롯데수사 관련, SK 최태원 회장 사면, 부영 세무조사 면죄 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국민연금 동원 등을 사실상 주도한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사익을 취한 것은 명백한 뇌물죄 적용대상”이라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한 종범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그 불똥이 대통령에게 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면죄부 수사일 따름이다”고 혹평했다.
 
반면 같은 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씨 등과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함은 물론이고 검찰 또한 즉각 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공평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만큼 검찰은 즉각 박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다”며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받드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런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외교를 하겠다는 것도 국가적 망신”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법적 여건이 형성됐다. 박 대통령이 버틴다면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최악의 선택으로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통해 마지막이나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뇌물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는 꼭 뇌물 관련 부분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검찰은 남은 기간, 더욱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범죄과정에서 상당부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2016년 11월 2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임이 확인되었다”고 개탄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으로서 국정을 농단하고도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두 번씩이나 거짓 해명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오늘 검찰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 만으로도 ‘탄핵요건’이 충족된다. 대통령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 검찰수사 중간발표가 있었다. 검찰의 대통령 공모 혐의 판단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 아직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이라며 “향후 계속된 검찰조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이 보다 신속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짧게 브리핑했다.

한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