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에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만들겠다”

[트루스토리] 천호영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먼저 재벌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독식경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가 볼모로 잡히는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경유착, 낡은 부패기득권 끝장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애초부터 법대로만 해도 재벌 3세 세습과정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정경유착은 근절된다”라며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앞 다투어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총수일가의 불법과 탈법을 봐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후의 구조교정 수단인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출발선이 다른데 공정한 경쟁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불평등을 막을 수 없다. 고통분담은 상위 1%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은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헌법은 노동권 보호를 국가의 기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의 역사는 노동을 배제하고 억압해온 역사로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방치하는 어떤 양극화 해소, 해법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로사를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반값인생 비정규노동,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최저임금 등 참혹한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라며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내에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만들겠다”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고임금제 도입, 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현재 소득격차 10배를 7배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단체행동권 보장, 노사공동결정제도의 도입 등 노동의 교섭능력과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미 수명이 다한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중앙과 광역시도에 노·사·정·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경제사회전략대화’를 설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방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보수가 독점한 ‘안보’를 주권자인 시민에게 되돌려 줄 과감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라며 “그 하나로 민간인 국방장관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국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면서 투명한 국방운영을 통해 국가안보의 틀을 재구성하기 위해 불가피판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의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해 튼튼한 군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의 군을 정예화 된 강한 군대로 재편할 것”이라며 “방산비리 척결,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의 40% 지급, 군사법원 폐지로 군 인권 등 개혁을 실시해 ‘안보장사’가 아닌 ‘진짜안보’의 기틀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약

- 네번째 국방개혁 추진에서 6개월 의무복무 4년 전문병사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 저희가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거다. 지금 모병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단계적인 모병제 검토하고 있다. ‘정예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은 1년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년도 복무하지 않고 어떻게 정예 강군 될 수 있냐고 철회하는 분도 있다. 저희는 6개월 의무복무 후 전문병사 4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국방의 의무와 현대적 군대의 조화를 꾀할 것이다.
 
- 다른 야권후보 중에선 공동정부나 공동경선 정의당도 참여하길 바란단 제안을 하셨다. 심상정 대표는 출마하면 끝까지 정의당 후보로 완주하실건지, 공동경선이나 공동정부 제안 동참하실건지 묻고싶다.

=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지금 촛불민심은 탄핵 소추 때와 마찬가지로 야3당이 똘똘 힘을 합쳐 개혁 연립 정부를 구성하길 바란다. 지금 정권교체 열망이 워낙에 높으니까 정권교체가 가능한 제1당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불안감도 분명 국민들에게 있다. 촛불시민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개혁 연립정부’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시민의 뜻을 반영해 공동 연립 정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지금 5당 체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야 말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연합정치 불가피 하다고 본다. 그래서 연립정부가 필요하고, 선진적 연합정치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제가 결선투표제 강력 주장한건 그것이 20년된 야권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지금이 그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개혁 연립정부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매우 필요하다.
 
-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 어렵단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후보로 완주 하실지, 결선투표제 없더라도 완주 의지가 있는지.
 
= 선관위의 해석은 유력 주자의 토대에 맞춘 해석이라 유감스럽다. 아직 시간이 많다. 선관위는 결선투표제 기간을 2주로 설정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진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서 일주일로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매 선거에서 ‘완주냐 사퇴냐’를 묻는 정치 관행이야 말로 승자독식 선거, 제왕적대통령제 폐해라고 본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원적 정당 체제 하에서 연합정치-연립정부 구성은 민주정치의 일상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오당 체제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제도적 뒷받침 통해 선진적 연합 정치와 연립 정부 구성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 후보 간에 단일화라든지 사퇴라든지는 이런 것들은 국민 이익과 거리가 먼 퇴행적 방식이라고 본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지 대중의 동의 얻을 수 있는 그런 선진적 연합정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노동은 이재명씨, 재벌개혁은 모든 후보가 얘기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될만한 정책과 비전은 무엇인가.
 
= 노동 재벌개혁 포함한 개혁 요구에 원조는 바로 진보정당이고 저다. 제 별명 중 하나가 ‘완판녀’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비롯한 사회개혁 정책들 진보정당에서 태동됐고, 진보정당의 일관된 노력으로 지금 모든 정치권이 다 수용하는 그런 정책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의당 공약 갖고 당선됐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고 당선된 것이다. 이렇게 여야,진보,보수 막론하고 다 소리쳐 개혁 외치지만 불평등 더 심화됐고 국민 삶 더 척박해져 왔다.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필요하다. 재벌 돈 안 받고 기득권에 당당히 맞서고 일관되게 평생 헌신해온 정의당과 제가 바로 적임자다. 국민도 다 그러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제 1의 국정과제를 노동 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후보들도 양극화 해소를 다 말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는 시대정신이 됐다. 그런데 이 양극화 해소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게 바로 노동개혁이다. 지금 세계에서 최고 불평등한 우리 사회 현실 감안할 때 노동을 국정의 제1과제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놓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격차 해소 방안도 공염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른정당에서 ‘따뜻한 보수’ 이야기 한다. 보수 정치인들 가슴만 따뜻하면 안 된다. 실제 엄동설한에 몸과 마음이 추운 청년 비정규노동자 서민들, 이 들의 몸을 녹일 수 있는 적극적 프로그램과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구체적 내용에서 ‘누가 더 센 얘기 했냐’ 경쟁하고 싶지 않다. 제 공약도 우리 노동 현실에 비추어서 가장 센 공약이지만 그걸 주장하고 싶지 않다. 얼마나 실현해 낼 것이냐 얼마나 단호하게 재계와 기득권에 방해를 뚫고, 우리 청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구해 낼 것이냐. 그 의지가 중요하고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다.
 
- 선거연합정당 현재 논의하고 있고, 다음달 초 결정한다. 이러한 진보정당에 대한 제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 후보 만들고 싶단 취지에 대해서 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다만, 지금 경선 참여 대상으로 돼있는 정당이나 정파들의 입장과 이해관계 다양해서 하나의 합의 가능하겠냐 이런 거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당내에서도 공식 제안이 오면 논의 해보겠다.
 
- 대표님 생각하는 여성 위한 정책은

= 제가 여성 대통령 후보다. 많이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드리겠다. 며칠 전 보건복지부 워킹맘 공무원이 과로사로 순직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감정을 서로 교환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 하는 여성이 일과 육아를 겸하면서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
 
일명 슈퍼우먼방지법패키지를 준비해서 다음 주 중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슈퍼우먼방지법은 여성들에 관한 거 아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모두에 관한 지원 방안이다. 슈퍼우먼과 슈퍼맨 방지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출산휴가도 확대해야 하고 육아휴직 늘리고 싶지만 돈이 문제 아니냐. 육아 휴직 수당을 대폭 상향하고, 그리고 파파쿼터제도를 둬서 육아휴직 기간에 아빠들이 일정기간 육아휴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아이를 양육 할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들에게는 근무시간 단축을 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도 할 예정이다.
 
- 첫 출마 때랑 다른 게 있다면 어떤 마음가짐인지

= 첫 번째 진보정의당 때 출마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통합진보당이 와해된 직후였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준비 없이 출마했던 것이 지난번 대통령 출마였다. 이번엔 정의당 4년차 되어서 기성정당 비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당원들과 함께 촛불시민이 부여한 과감한 사회개혁, 정권교체에 기여하고자 출마 했다. 다르다. 이번엔 준비된 후보다.
 
- 외교 정책 관련해선

=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을 잘 조정하고 또 그 토대 위에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진 나라다. 그럴 때 어떤 강대국의 전략이익에 영향 주는 선택을 할 때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과 사전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익을 설득하고 또 동의 받아야 하는 적극적 외교 필수적이다.
 
이번 사드 배치 과정에선 모든 외교 과정 생략되고 미국 주문에 따라서 다른 주변국의 어떠한 설득과 또 양해도 없이 추진하면서 지금 외교 미아가 돼버렸다. 이것은 국가 안보 또 앞으로 한반도 평화에 매우 위험한 그런 외교다. 눈치외교, 줄서기 외교로는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진제공 =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