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김관진,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진실 밝혀야”
민주 “정부는 사드배치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어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 맥 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직접 통화 결과라며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맥 마스터 보좌관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재협상할 것’이라고 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광온 단장은 이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생략한 채 한 밤중에 기습작전 하듯 전격 배치해 놓고 이제는 60년 동맹국 간에 비용을 놓고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불신과 경악을 넘어 걱정스러움마저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라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얼마나 강하게 대선 전 배치를 요구했기에 미국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현 정부는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불투명하게 이뤄진데서 비롯됐다. 사드 배치는 그 동안 문재인 후보가 줄곧 강조해 온 것처럼 차기 정부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과 8일 후면 들어설 새 정부가 사드 배치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최종 결정해야 한다”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안보실장 등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안보수장이 사드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 지난 29일 밤(현지시간) 핫라인을 가동해 진화를 시도했으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를 한 이후 내놓은 설명이 서로 달라 논란을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통화 직후 청와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30일 맥매스터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실장의 전언과는 다른 발언을 내놓으면서 사드 배치 과정에 단순한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위안부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김근식 정책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드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정부 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 속에 유지되어 왔다”라며 “정부간 합의를 깨고 사드비용을 재협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사드비용을 논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