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갑질에 당하고만 있는 대한민국, 누가 사드 배치를 몰래 추진했나

[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사드 비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비용 재협상을 강력하게 시사했기 때문. 핵심은 한 가지다. 천문학적인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라는’ 것이다.

논란이 뜨거워지고,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과 유지비용은 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게 명확하다”며 “재협상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을 믿는 국민은 없어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드 반대 여론이 고조되자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민 달래기에 올인했다. 그러면서 사드 반대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국민, 시민사회단체를 ‘빨갱이’ ‘좌파’ 취급하며 색깔론으로 맞대응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10억 달러에 이르는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를 향해 ‘사드 비용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고, 대선을 목전에 둔 우리 정부는 ‘대통령조차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하며 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그림은 대선 정국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주요 5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사드 배치 비용을 둘러싼 한미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자신들이 이해와 요구, 국민적 지지 여론을 종합해 강약을 조절하는 선에서 미국 측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가장 강경하게 나가는 쪽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성난 민심을 전한 뒤 “김관진 실장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면 합의가 한미양국간에 있었다는 것이다. 김관진은 이미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할 정도로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혹의 골자는 ‘누군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강도 높게’ 미국 측에 요구했다는 것이고, 또 미국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당당하게 한국 측에 요구한 것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대선 정국에 사드 배치를 완료해야 자연스럽게 안보 위기가 조정되고, 그렇게 보수진영이 결집해서, 보수진영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확인되지 않는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한 소재이기도 하다.

심상정 후보 측도 의혹의 시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추혜선 수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사드 배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며 “원하지도 않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멋대로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강매”라며 미국과 한국 사이의 동맹관계에 대해 의문부호를 던졌다.

사드 비용 문제가 표심을 뒤흔들고 있다. 사드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전환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고, 사드배치 찬성론을 펼쳤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도 미국의 이러한 강압적 자세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이 보여준 작금의 태도는 단순히 사드 문제 뿐 아니라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해 한미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차기 대선으로 뒤숭숭한 한국을 확실하게 길들이기 위한 강대국의 ‘갑질’을 선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정치권은 ‘재논의’는 뒤로 하고, 진짜 ‘안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사진 = 트럼프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