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외교적·경제적 자해행위와 다름 없는 사드 임시배치, 무기한 연기 촉구”

노회찬 "사드 추가배치 강행,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김종대 평화본부장 “사드 강행, 정부 비극 시작.. 오늘 성주 실상 확인하고 정부에 책임 물을 것 ”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7일 국방부가 사드 4기 발사대의 추가배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오늘 새벽 소성리의 평화는 무너졌다”라며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니냐. 절차도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대선후보 시절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맹비난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 참석 “대선후보 시절 충분한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로 사드문제를 처리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정부출범 초에도 사드배치 진상규명, 국회공론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 약속을 내놓은 바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데 잇단 사드 기습배치로 모든 약속을 뒤집어놓았다”라며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말장난으로 공약 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건 박근혜 대통령 하나로 족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라며 “성주 소성리를 지키는 할머니와 주민들이 얼마나 더 상처 입고 눈물을 쏟아야 하느냐, 중국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사드가 확정되면 한중 관계는 수교 이전으로 후퇴될 것이며,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를 상실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외교적, 경제적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사드 임시배치는 무기한 연기돼야 마땅하다”라며 “미국과의 밀실외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습배치에 대한 사유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국민은 문재인정부가 이전 박근혜정부와 한반도 정책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고 있다”라며 “강대강 대결로 상황을 악화하는 방식만 남게 된다면,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안보관계자들을 상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효용성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중국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사드배치는 지속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다. 또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목소리로 사드배치를 막겠다고 앞장섰다”라며 “그런데 그때는 무용했던 사드가 이제는 유용해진 결정적인 사정변화가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노 원내대표는 “사드는 그 효용성부터 설치의 배경,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결정적인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배치 자체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경제적 피해 역시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배치하면 과연 성주 주민들과 국민에 대한 약속은 어찌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이번 사드배치 강행은 총체적으로 졸속적인 조치”라며 “지금이라도 졸속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사드의 효용성과 주변국 관계 점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은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라며 “저는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 안되며, 단 한사람이라도 다치면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국방장관 역시 저에게 ‘행자부 장관과 협조하여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그런데 오늘 아침 성주 상황은 20여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간 아비규환 그 자체”라며 “이렇게 물리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는 광경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다를 것이 없다. 저는 오늘 성주로 가서 이 실상을 확인하고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조기배치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방부를 조사했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 데 간 데 없다”라며 “국민에게 약속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새로운 정부의 진정성에 환호하였고 이제 지난 정부의 안보적폐도 해소되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이 약속은 짓밟혔다.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어제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원유 중단으로 민간의 피해까지 초래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북한의 민간 피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우리 대통령을 푸틴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입장을 대신하는지, 이 경악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 그 자체”라며 “언젠가 후회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진제공 =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