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文정부-민주당, 한미공조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 원칙 포기 안해”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 “어제 밤과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라며 “문 대통령은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확고히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다자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이어서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아베 일본총리를 포함한 한미일 3국 정상 간 회동에서도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며 “UN연설과 한미일 정상들 간의 연쇄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키워드는 평화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하되, 그럼에도 그 제재와 압박은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에, 미일 정상들도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특히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직접 체험한 국가로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다. 이어지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인내심이 한내에 도달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반면,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라며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탄탄한 연대를 뚫을 수 없을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침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결코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된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평화적 해법에 의한 해결 원칙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선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아니라 양심과 법률에 따라 만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사법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열망에 입법부가 화답한 결과”라며 “사법부 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우리는 대법원 청사에 새겨져 있는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고, 참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진실 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부와 권력이 비례하던 사법특혜가 뿌리 뽑히고, 사회적 약자와 국민이 우선시되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을 사명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구성 다양화, 외부 감사관 도입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