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종렬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국민적,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학조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으로 지명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 사법부의 정치와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이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와 이념화로 오염되어서 되겠는가”라며 “저는 ‘우리법연구회 헌재’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사법부 정치와 이념화 의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과거정권의 사항만 뒤지면서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어있는 행태에 대해서 무책임의 극치이고, 국정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고 ‘적폐청산 움직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정부부처에 ‘국정과제추진부처별 TF 구성현황 및 운영계획 제출’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문의 기안자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전임정권, 전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문 전 비서관이 정부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혹시나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기획사정, 표적수사에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발하며 “도대체 정부부처에 설치된 적폐청산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만약 합법적으로 근거를 통해 설치된 위원회라고 한다면 왜 위원인사, 회의록 등 운영현황을 국회와 야당에 제출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혹시 적폐청산위원회 구성이 특정 이념성향, 특정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들로 편향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회와 야당에 공개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문재인 정권은 즉각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국회와 야당 앞에 공개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 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