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7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북핵-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한미 FTA, 미국산 무기구매 등 다양한 의제에서 공격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무기를 사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일본은 최신 전투기인 F-35 등 대량으로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 대단히 저돌적인 제안을 일방적으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따라 배우라”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먼저 “첫 째, 뻔뻔해야 한다. 노골적일 정도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트럼프에게 밀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벼랑 끝까지 간다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얼마 전 트럼프는 한미 FTA가 미국 무역흑자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잘못된 협정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한미 FTA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는 누구에게 더 이익이냐.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미 FTA로 무역수지가 283억 적자로 나왔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2015년440억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로 150억 이상의 무역적자를 감소시킨 것”이라며 “서비스 수지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이 143억 적자를 2016년도에 기록하고 있다.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됐던 바로 그 해에 비해서 50%가 늘어난 수치”라고 언급했다.

또 “여기에 무역수지, 서비스 수지에도 포함되지 않는 미국산 무기수입이 있다”라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약 40조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40조원이면 1년 국방비 예산이다. 1년 국방비 예산의 10%를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데에 썼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고려돼야 할 요인들”이라며 “트럼프가 북핵과 한미 FTA를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와 미국 무기수입을 연결시켜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도 미국 무기수입과 연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NO 트럼프’를 외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목소리이고 트럼프가 들어야 할 목소리”라며 “대통령은 ‘YES 트럼프’ 하라. 트럼프에 끈질기게 맞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답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맞이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