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4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9.2%를 기록했다”라며 “1999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한다. 전체 실업률도 3.2%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고, 체감실업률은 21.4%로 2015년 이후 최고치”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최강한파를 넘어서는 채용한파 앞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년실업률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공시생’ 증가의 역설이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무섭게 현실화되고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양적완화 성공에 힘입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이렇다 할 혁신성장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채, 거꾸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만 지우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미 채용된 인원마저 감축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정부’를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민간 일자리 대신 ‘일자리위원회’라는 일자리만 만들고, 국민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렸을 뿐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고, 서비스발전법도 독소조항을 거둬낸 후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혁신성장 기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정책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 의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결국 또 한 해를 넘기게 된 것과 관련해선 “연내 처리를 기대하신 국민들과 5·18 유가족 및 5월 단체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송구스럽다”라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실망이 크지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차기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