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졍책위의장는 25일 “누리꾼들이 어제 ‘평화올림픽’을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1위로 조작하는 데 성공했다”라며 “그러나 댓글부대가 실검 순위를 1위로 올려놓는다고 해서 ‘평화올림픽’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갈했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 체제 선전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평양올림픽'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과 한 배를 타고 있는 형국이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아베 일본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온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방한계획을 밝히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히 전달하겠다.’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한다고 재확인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와서 축하해달라고 초청했을 텐데, 아베 총리는 따지러 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동상이몽이 씁쓸하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북한은 개막전야에 건군절 열병식을 하고,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고 대북압박 유지를 촉구하는 풍경, 이미 ‘평화올림픽’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며 “올림픽 전야에 열병식을 하겠다는 북한이나 잔치집에 따지러 오겠다는 일본 총리도 문제지만, 우리의 대북정책과 대일외교, 참으로 미덥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안 샌드박스’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라며 “정부는 어제 정부합동보고에서 ‘규제 샌드박스’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대신 4개 분할 입법을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주는 입법은 시급하다”라며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간 기술간 융합이 핵심이다. 산업간 장벽은 허물어지는데 법을 분야별로 쪼개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은 오래 전부터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만 정부·여당은 외면했다”라며 “그러던 정부·여당이 소위 ‘규제 샌드박스’4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문제는 그 법안들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2월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