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와 관련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3개 사업(총 24조10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언급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면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맺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과 관련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면서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격려했다.

특히 “정부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다.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치매안심센터,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기초단체장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 청와대와 정부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