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3일부터 조사...판매은행·증권·운영사까지 조사 시간 걸릴 듯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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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와 상품 설계사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며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금감원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운영사 모두를 검사하다 보니 검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판매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9월부터이고 그 이후에 손실 금액이 확정된다. 분쟁 조정도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이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한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다.

은행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평소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금융사에 책임을 묻되 투자자 책임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 구제도 할 것"이라며 "하지만 투자자 측에서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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