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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방문한 김상조, 숙제 잔뜩 안았다
민노총 방문한 김상조, 숙제 잔뜩 안았다
  • 최인호 기자
  • 승인 2019.09.0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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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노동존중 흔들림 없다"...전교조 문제 등엔 원칙 강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퀘스트DB]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퀘스트DB]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취임 후 처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숙제를 잔뜩 안았다.

먼저 김 실장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건물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톨게이트 비정규직, 전교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 등을 먼저 만나 고개를 한껏 숙여야 했다. 

이들은 김 실장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정부를 향한 노동계의 각종 요구와 관련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은 개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최근 한일 간 갈등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이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삼권 분립을 벗어나 조치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노동 문제도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를 정부가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재합법화를 위해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발언으로 보인다. 관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 실장은 김명환 위원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의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며 "서두르지 않고 한 발씩 전진하면서 노정관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 구조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속에서 노동 탄압, 노사 관계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을 통해 전체 노사관계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사용자로서 노정 협의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사용자 요구를 수용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파업을 사실상 범죄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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