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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임 여기까지" 전격 사퇴…文정부 검찰개혁의 향방은
조국 "소임 여기까지" 전격 사퇴…文정부 검찰개혁의 향방은
  • 강영민 기자
  • 승인 2019.10.1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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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2차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뒤 3시간여만에 사퇴 의사를 밝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조 장관은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서울·대구·광주 3곳의 특수부만 남기고 수원 등 모든 지검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2차 검찰 개혁안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며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게 정말 미안하다”며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잇딴 의혹에 사과의 뜻을 표했다.

조 장관은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잇따라 발표한 검찰 개혁안 등과 관련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그 동안의 괴로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한달여만에 사의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이어갈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가 누가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조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나설 인사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현 정부는 물론 과거 정권에서도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도한 신상털기가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제의에 거부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장관의 뒤를 이어 강력한 검찰 개혁의지를 밝힌 인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장관의 이날 전격적 사의 발표는 계속되고 있는 가족논란과 그로 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현 정부들어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의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나 조 장관 가족 논란으로 인해 민심의 변화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조 장관의 사의 발표 후 기자들의 "누구의 뜻이었냐"는 질문에 "조 장관 결심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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