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정시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 학교들도 대응에 분주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도 "오는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며 즉각 반응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은 뒤 "구체적인 비율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큰 방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협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권고와 관련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시확대 방침에 대부분 대학들이 반대하고 있어 확대 비율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는 의문이다.

그 동안 대입제도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입학제도의 폐혜로 인해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반대측은 수시전형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시제도가 확대될 경우 서울 강남 등 이른바 교육특구 출신의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대입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교육당국으로써도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백년대계가 좌우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유은혜 장관을 포함한 당·정·청은 '정시 확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 정부 부처 간 정책적 엇박자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공식 거론한 것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또 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아울러 대입제도 개편이 더 이상 정치적 수사로 흔들리거나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에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중심이 돼야 하며, 입시제도 자체를 흔들기보다 제도의 안정적 추진과 안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부모중심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문 대통령이 늦게나마 정시확대를 바라는 민심에 응답했다"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정시확대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총선용 표를 위한 정치적 발언인 것이므로 거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