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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보고서 해부④] 재무건전성 아쉬운 '한국전력'
[지속가능보고서 해부④] 재무건전성 아쉬운 '한국전력'
  • 박민수 기자
  • 승인 2019.12.02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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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영향까지 고려해 전기요금 결정...지난해 이어 올해도 배당 못해
[사진=한국전력공사 페이스북]
[사진=한국전력공사 페이스북]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 경영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이익 변동성이 크고 에너지 체계 전환으로 인한 부채 비율 상승이 우려 된다."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애널리스트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전력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나 주주권리 행사 확대 노력, 주주간 형평성 침해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등은 주주가치 제고 목표에 부합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이익 변동성이 커지면서 배당정책이 영향을 받는 점이 우려요인이라는 것이다.

□ 지배구조

▲주주구성

한국전력은 한국산업은행과 정부가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을 구성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은 2014년 12월 31일 정책금융공사 보유 주식을 취득, 지분율을 29.93%로 확대한 이후 2015년 12월 31일 정부가 산업은행에 현물 출자 하면서 현재 32.90%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특수 관계인인 정부의 지분율은 18.20%로 최대주주는 총 51.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국민연금이 7.2%, 외국인 지분이 26.2%, 기타 15.5%로 구성돼 있다

한국전력은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후 전자공시 및 서면 통지 발송을 통해 주주권리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3개년 정기주주총회 모두 개최 15일전 소집공고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상법 제363(소집의 통지 주총 2주전 공지)를 준수한 것이지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비금융 161개사의 평균인 18일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픽=안재출 기자]
[그래픽=안재출 기자]

▲배당 정책

배당과 관련 2016년과 2017년 각각 7조1483억원과 1조441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이를 주주와 공유하기 위해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2016년 별도기준 배당성향은 29.8%, 2017년에는 전년 대비 낮아진 이익에도 배당성향을 33.7%로 확대했다.

이는 시장 평균인 20.0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연구원은 "2018년에는 전력생산 원가 증가와 하절기 전기요금 감면 등의 영향으로 별도기준 1조95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투자계획,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배당방침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배당정책이나 앞으로 배당계획에 대한 별도 공시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내부 통제

이 연구원은 "한국전력은 임직원의 자기거래 및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규정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적절히 공시하기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특수 관계자 매출 비중은 2.7%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비금융 161개사 평균 8.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편 매출원가 대비 특수 관계자 매입비중은 59.2%로 161개사 평균 9.7% 대비 현저하게 높은 실정이다. 이중 전력구매 관련 거래 비중이 95.8%에 이른다.

이는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유통하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원은 "전력구매 비용은 원료비와 발전믹스를 고려한 발전단가와 연동돼 내부통제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력구매비용과 달리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가격에는 연료비 연동이 적용되지 않아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그래픽=안재출 기자]
[그래픽=안재출 기자]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경영진과 지배구주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7명(47%)의 사내이사와 8명(53%)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 비중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비금융 161개사 평균 54.4%에 비해 낮지만 경제, 공공,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 걸쳐 선정함으로써 분야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사외이사의 연평균 보수는 3000만원으로 의무공시 대상 기업 평균 5480만원 보다는 낮다.

여성이사는 1명(6.6%)으로 평균 여성 이사수 0.2명(2.2%) 대비 높은 편이다.

사내이사의 연간 보수도 평균 1.6억원으로 의무공시 대상 기업평균 11.5억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다.

[그래픽=안재출 기자]
[그래픽=안재출 기자]

▲거버넌스 이슈

이 연구원은 "한국전력은 한국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기업"이라며 "따라서 다른 민간 기업들과는 달리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벤트 발생 빈도는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과거 공공시장인 전력시장을 민영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00년과 2016년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를 순차적으로 상장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상장가격에 대해 한국전력과 금융시장 내 이견이 있어 실패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앞으로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주요 지배력을 행사하는 형태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전력의 배당정책은 최근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연구원은 "이익의 대부분은 국제유가와 전기요금에 의해 결정되는데 최근 2년 동안 국제유가 상승과 주택용 누진제 개편으로 이익을 내지 못해 배당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 이사회에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 안건을 논의했으나 당시 몇몇 사외이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으며 이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나서야 통과됐다.

사외이사 및 한국전력 경영진의 우려는 두가지다.

이 연구원은 먼저 "정치적인 영향까지 고려해 전기요금의 인상과 인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올바른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경우 배당 지급이 어려운 구조는 소액주주의 주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사회가치

한국전력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계약직 비율은 근속년수 측면에서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으며 여성 임직원 비율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비금융 161개사 평균에 미달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력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공개채용 전형을 확대,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공기업 특성상 계약직 비율은 최근 3년 2% 대를 유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비금융 161개사 평균의 6%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다.

특히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2018년 남성 기간제 근로자의 수는 전년대비 199명 감소했으나 전체 임직원 수는 399명 증가했다.

근속연수는 2016년부터 2018년 최근 3개년 평균 17년 정도로 의무공시 비금융 161개사의 평균 10년보다는 훨씬 길다.

[그래픽=안제출 기자]
[그래픽=안제출 기자]

□ 환경

한전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막대한 자본지출과 이를 위한 부채 자금 조달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사용량은 2018년 6554TJ(테라줄)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비금융 161개사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51개사 평균 34308TJ에 비해 훨씬 적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8년 한전은 147.4톤CO2e로 타사 4542CO2e보다 월등히 적은 편이다.

한전은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대응 및 전력가치 사슬 단계의 친환경화를 통해 환경부문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전 별도법인과 발전자회사 등 계열회사들과 협력,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과 감축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다.

한전은 2017년 기준 2년 연속 CDP(탄소공개 프로젝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연간 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발전설비 및 발전믹스에서도 환경경영의 성과 확인이 가능하다.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2017년 9.2GW에서 2018년 11.6GW로 확대됐으며

2019년 6월 기준 13.5GW까지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믹스는 2016년 3.2%, 2017년 5.6%, 2018년 5.6%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 2018년 배출량 통계 기준 탄소배출권 시장의 33%에 해당하는 의무를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가 이행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에너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청정에너지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3020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생산단계에서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매년 최소 7-8조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와 내년 한전이 계획한 CAPEX (Capital Expenditures, 자본적 지출)는 각각 16조원과 17조원이다.

이중 대부분이 송변전설비와 기저발전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에 배정돼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는 각각 1조원 2조원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간 최소 7-8조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capex 규모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으로는 capex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의 2019년, 2020년 예상 EBITDA(세전·이자지급전 이익)는 각각 11조원 13조원에 불과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이익개선 요인 없이는 현재와 같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하 자금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발전자회사는 회사채 발행으로 지난해 11조원 ,올해 상반기 5조원을 조달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약 11조원의 회사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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