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3일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관련, “이번 사건을 국정원과 경찰, 두 권력기관이 야합해서 저지른 헌정파괴국기문란중대범죄로 규정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 국민을 기만한 두 기관의 반국가적 범죄를 결코 묵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에 참석, “지난해 12월12일 민주당이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부터 제기됐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천인공노할 분노와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경찰이 최근 “국정원의 대선개입정치공작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 “황당무계한 발표”라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궤변이나 마찬가지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그런데 이 발표가 경찰수뇌부의 조직적 축소.은폐 압력에 따른 엉터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큰 결단을 했다. 권 과장의 용기와 결단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권 과장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국정원 개입의혹 수사 내내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었다. ‘불법선거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마라’, ‘대선 관련 키워드수를 줄여서 내라’, ‘댓글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김모씨 본인의 허락을 받고 김씨의 컴퓨터를 조사하라’는 등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수사개시 3일 만에 ‘김씨의 댓글작성 흔적이 없다’는 수사결과는 하드디스크 통계자료도 없이 발표한 서울청의 엉터리 발표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문 비대위원장은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첨병이 되어야 할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정권안보의 쌍끌이 야합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 채부터 파괴하는 일이 자행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사건을 불법.관권선거의 부활, 국기문란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반국가행위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정원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실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한 “경찰이 이러고도 치안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이러고도 경찰수사의 독립을 요구할 수 있는지 국정원이 이러고도 국가안보를 운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성한 경찰청장은 전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찰수뇌부가 22일 대북진상조사와 함께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피력을 했다. 당연한 일”이라며 “한편으로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감찰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보복을 기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검찰에 촉구한다. 전 국민이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눈치 보지 말고 국정원 압력에 굴하지 말고 조직의 명운과 명예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즉각 구속 수사해야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경찰의 중간발표 직후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다”, “민주당은 인권유린에 대해 사과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그 발언의 근거가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지고 있다”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우물우물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이처럼 국민불안시대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좌시할 수 없고 묵거 할 수 없는 일로 민주당은 기존 국정원헌정파괴조사특위를 보강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